슬기로운 생활백과

지난번엔 임업인수당(지자체 조례 기반 수당)을 정리했는데, 이번엔 국가 제도인 임업직불금을 알아볼게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제도라 둘 다 조건이 맞으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어요.임업직불금이란?정식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2년 10월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탄소흡수, 수자원 함양 등)를 유지하면서, 임업인의 소득도 함께 보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임업인수당이 지자체(도·시군) 조례로 운영되는 지역별 제도라면, 임업직불금은 전국 공통의 국가 직불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밤, 산양삼 등 임산물을 생..

농업인수당은 많이들 아시는데, "임업인수당"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인데,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침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임업인수당이 뭔가요?임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산림보전, 환경 등)을 보전·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임업을 조성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거는 「산림기본법」과 각 지자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얼마를, 어떻게 받나요?지급액 : 가구당 연 1회 70만원 일괄 지급지급방법 : 도(道)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

산에 나무를 심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임업후계자" 제도.생각보다 자격 요건이 다양하고, 조건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임업후계자가 무엇인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임업후계자란?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 사람은 앞으로 임업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자격증 같은 제도예요.자격 요건, 3가지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하면 OK임업후계자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1️⃣ 산림경영 기반형 (55세 미만)산림경영..

"우리 집 산에 나무를 좀 베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되나요?"산림 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채나 숲가꾸기 같은 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산림경영계획이 무엇이고, 인가는 어떻게 받는지 처음 접하는 산주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1. 산림경영계획이란?산림경영계획은 말 그대로 "내 산을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담은 종합 계획서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시설, 소득사업(밤·표고버섯·산나물 채취 등) 같은 산림사업 전반을 미리 계획하고 그 내용대로 인가를 받아두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1.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에서 작성2. 작성 대상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기 작성된 농지원부의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원부는 발급가능한 농지대장으로, 경작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자료는 가대장으로 관리 전환 됨 3. 작성시점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지가 생성되는 경우(간척, 개간, 산지의 농지로 전용 등) 소유 또는 임차인의   경작사항 등을 작성 농작물의 경작 뿐만 아니라 작물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소유 또는 임차농지로 등록 가능  농지가 농지전용 등 농지가 더이상 아닌경우 삭제 4. 유의사항 등기상 소유정보가 합유인 농지는 합유..

임대차"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 되어 오다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 제정되어 금지됨 농지소유자격★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